2013년03월10일 3번

[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]
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유형에 따른 피해구제방법이 옳은 것은?

① 청약철회시 사업자는 물품을 회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.
②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업자가 고의로 상품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.
③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상품을 인도받게 되는 경우 제조처의 명칭만 있다면 철회요청을 할 수 없다.
④ 노상계약의 경우 방문판매와 동일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정답은 "청약철회시 사업자는 물품을 회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." 이다. 이유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시에는 사업자가 물품을 회수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, 소비자에게 회수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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